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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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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回視聴 ・ 43いいね ・ 2025/04/10

‘윤석열 안가 회동’ 멤버 박성재 탄핵 기각… 또 등장한 ‘위법이지만 파면까지는’ 논리｜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

4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8명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박 장관을 탄핵 소추한 이유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했다.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 거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다.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입니다.


책임피디: 김도성
연출: 한해나
영상 제공: 헌법재판소
제작: 뉴스영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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